'조건부 관세 철회론'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문제와 연계하고 나섰다.
나프타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조건부 관세 철회론’을 지렛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나프타 재협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우리는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해서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현재 재협상 중인 나프타는 미국 입장에선 나쁜 협정이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기업들과 일자리의 엄청난 (해외) 이전이 이뤄졌다”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새롭고 공정한 나프타가 체결될 때에만 철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CNBC 방송은 “나프타 재협상 결과에 따라 적어도 멕시코, 캐나다 두 나라에 대해선 새로운 관세조치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전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제외하는 일은 없다”고 면서도 “개별 기업이 특정 제품에 대한 면제를 신청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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