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 대신 ‘정부 수립’
10월 유신은 ‘유신독재’로 규정
박근혜정부 당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표현이 올해 새 교과서에 다시 등장했다. ‘대한민국 수립’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고 10월 유신은 ‘유신독재’로 규정했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사용된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설명하는 글과 사진이 새로 실렸다. 1944년 9월 미군이 중국 윈난(雲南)성 지역에서 찍은 위안부 사진과 함께 ‘일제가 점령한 지역의 여성들까지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했다’는 설명이 첨부됐다. 지난 정권 교과서에서는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만 서술했을 뿐, 위안부 명칭을 적시하지 않았다. 위안부 설명이 초등 교과서에 실린 것은 4년 만이다.
갈등이 첨예한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일’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일’로 바로 잡았다. 보수 세력은 이날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가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정부수립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류 역사학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독재 미화로 논란을 빚었던 5ㆍ16 군사정변 및 유신 관련 서술도 고쳐졌다. 이전 교과서는 ‘정부가 4ㆍ19 혁명 후 각계각층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고 5ㆍ16을 설명했다. 반면 새 교과서는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세운 계획을 이유로 군대를 축소하려 하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이 정부 무능과 사회혼란을 구실삼아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차지했다’며 정변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유신체제’ ‘유신헌법에 따른 통치’ 표현 역시 ‘유신독재’ ‘독재정치’로 바뀌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초등 교과서의 오류ㆍ편향이 수정돼 학생들이 역사를 바르게 배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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