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ㆍ세법위반 혐의
전국 고발인단 300명 모집
감사청구ㆍ세무조사도 검토
한국GM 경영진 검찰 고발을 위한 군산시민 고발인단 회원들이 5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관련한 의혹을 검찰이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시민들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관련해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GM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군산에서 활동하는 조성원 변호사와 이진우 매거진군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시민고발인들은 5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한국GM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변호사와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GM 경영진 검찰고발을 위한 시민고발인단 300명을 모집했다. 고발인에는 군산시민 201명과 타 지역민 99명이 포함됐다. 애초 군산시민으로 한정하려다 전국적인 관심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시민고발인들은 한국GM 측의 고리채 부담, 이전 가격 조작, 신차 개발비 및 로열티 이전 부담, 차량 부품 고가 매입, 완성차 저가 판매 등의 의혹을 검찰이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실사나 감사를 요구했으나 한국GM의 거부나 방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사나 감사는 행해지지 않았고 이는 업무상 배임과 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하게 수사되는지 지켜보고 검찰 수사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원 변호사는 “이번 고발로 일방적인 공장폐쇄와 GM 사태 원인에 대해 시민과 국민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이 이뤄졌다”며 “산업은행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와 한국GM에 대한 세무조사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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