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지션' 보험 미적용, 의료진 편견에 이중고

김승섭 고대 교수팀 연구
‘트랜지션’ 보험 미적용으로 경제적 부담 커
의료진 거부로 처방 못 받는 경우도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트랜스젠더가 필요한 의학적 처지를 받지 못하거나 처방전 없이 호르몬 약물을 사용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논문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 관련 경험과 장벽’에 따르면 상당수의 트랜스젠더가 경제적 부담과 의료진의 편견 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트랜스젠더는 본인의 성별정체성이나 성별표현이 출생 시 법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아 성별위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트랜스젠더는 성별위화감을 해소하고 본인의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해 ‘트랜지션’(transition)이라는 전환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정신과 진단,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트랜지션’(medical transition)을 받는데 국내에선 이런 치료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장애 진단을 받아야 호르몬요법이나 성전환수술이 가능하다. 연구에 참여한 총 278명의 트랜스젠더 중 성주체성장애 진단을 받은 이들은 253명(91.0%)이었다. 이중 현재 호르몬요법을 받고 있거나 과거 치료경험이 있는 이들은 243명(88.0%)이었고, 한 가지 이상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들은 115명(42.4%)로 조사됐다.

트랜스젠더들이 의료적 트랜지션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25명 가운데 12명(48%)이 정신과 진단을 받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성전환 관련 수술을 받지 않은 156명 중 122명(78.2%) 역시 '수술비용이 너무 비싸서'라고 응답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 처방 없이 호르몬제를 구입한 트랜스젠더도 61명이나 됐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트랜스젠더들은 피임약처럼 호르몬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약물을 사용하거나 국내외 온라인 판매자 또는 지인을 통해 호르몬제를 구입했다”며 “호르몬 자가처방은 혈전색전증이나 간수치 상승 등 내과적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위한 정신과 진료비용을 묻는 질문에 67.7%(170명)가 25~49만원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가슴, 생식기관 제거, 성기ㆍ안면ㆍ성대 성형 등의 성전환 관련 수술 중 비용부담이 가장 높은 수술은 성기성형 수술로, 트랜스 여성은 평균 1,515만원, 트랜스 남성은 평균 2,057만원의 수술비용이 발생했다.

국내 의료진의 편견과 차별적 태도도 문제였다. 응답자 262명 중 14명은 지난 1년간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의료진에게 진료를 거부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스스로 의료기관 방문을 회피 또는 연기한 적이 있는 트랜스젠더는 112명이나 됐다. 응답자들은 성주체성장애 진단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진단을 해주는 정신과가 없고, 호르몬요법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호르몬요법 및 성전환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치료비용 모두 공공보건의료시스템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

김 교수는 “트랜스젠더에 있어 의료적 트랜지션은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공적 신분증명에서 확인 받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요건이자 사회적 차별로부터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의료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한국역학회지(Epidemiology and Health) 최신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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