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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중기 노동자에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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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중기 노동자에 유급휴가

입력
2018.02.23 19: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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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휴가시 훈련ㆍ인건비

소외계층 5000명에 교육 바우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차 산업혁명과 기대수명 증가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정부가 평생학습 저변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직장인 상대 ‘유급학습 휴가’가 확산되고 소외계층에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해 교육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가 2003년부터 관련 기본계획을 추진해 온 결과, 평생교육 참여율은 2008년 26.4%에서 지난해 35.8%로 상승하는 등 양적 성장은 확인됐다. 그러나 월소득 500만원 이상(42.3%)과 150만원 미만(20.9%), 대졸 이상(44.2%)와 중졸 이하(23.0%)의 성인 참여율 격차가 커지는 등 학력ㆍ소득에 따른 불균형이 심화했다.

정부는 이런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자발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재직자 유급학습 휴가제를 시행하는데, 중소기업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유급휴가를 떠날 경우 훈련비ㆍ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ㆍ대체인력 인건비를 준다. 고졸 취업자에게는 국비유학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자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 학습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 5,000명을 상대로 1인당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하고, 읽고 쓰고 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문해교육’ 누적 참여자도 지난해 30만명에서 2022년까지 64만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장애인의 경우 별도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세워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 뒤 2020년부터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의 평생교육은 4차 산업혁명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가령 첨단기술 관력 과목은 지금까지 2년 혹은 4년 간 수업을 들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일정 시간을 이수하거나 학점을 충족하면 학위를 주는 ‘마이크로디그리(학점당 학위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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