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0월” 바른미래 “6월”
개헌시기 달라 접점 찾기 난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2일 첫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돌입했다. 두 야당이 개헌안 마련을 위한 시동을 걸었지만, 개헌 시기 등에서 입장이 달라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두 야당은 이날 개헌 의총을 잇따라 열고 대략적인 개헌 방향을 논의했다. 두 당이 뒤늦게 개헌 당론 마련에 나선 것은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당론 부재로 여야 간 개헌 협상이 무산될 경우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확정했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도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 나올 전망이다.
한국당은 개헌 의총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의 전제로 강조하고, 국회의 신임을 정부 성립의 필수조건으로 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이 필요하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헌 시점은 10월로 제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월로 시점을 제시한 것은 우리가 개헌을 꼭 해야겠다는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개헌투표일부터 못을 박고 진행을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의지를 밝히는 한편으로 지방선거ㆍ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논의 지체의 책임을 돌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은 의총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확인하며 한국당과 결을 달리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져야 하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며 ”시기는 6월에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세부 사항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정부의 권한을 국회에 가져오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식으로 여당ㆍ청와대에 비해 지방 분권을 훨씬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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