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연구원장 간담회
“촛불 혁명이 문재인 정부 세워
올해는 개헌 마무리로 이어져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실시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민주연구원징이 18일 여의도 연구원애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이 설 민심을 등에 업고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ㆍ1 운동이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헌법을 세우고, 1987년 6월 항쟁이 직선제 헌법을 세웠으며, 2017년 촛불 혁명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며 “2018년은 국민주권헌법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개헌안 전문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민주당은 이번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원장도 “3ㆍ1운동은 이미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에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의 건립과 민주헌정의 역사적 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노선의 뿌리로 백범 김구의 사상과 노선을 적극적으로 살려내고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노선과 역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특히 사견을 전제로 “이승만ㆍ박정희ㆍ전두환ㆍ노태우ㆍ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한민당ㆍ공화당ㆍ민정당ㆍ새누리당까지 반(反)민주ㆍ매국ㆍ친일ㆍ분단ㆍ냉전으로 이어졌던 세력에게는 대한민국의 가치인 진정한 자유와 민족, 애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전하고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협치를 위해 거짓 보수를 역사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애국과 민주는 물론 평화, 통일의 가치를 존중하는 세력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남북 간 대화와 평화적 협상이 요청되는 이때 평화통일을 위한 김구의 끈질긴 남북대화 노력은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구를 비롯해 효창원에 있는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가묘) 등의 묘를 국립현충원에 옮겨 모셔야 한다”고 제안했다. 효창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 참배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김 원장은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 무드를 타고 있는 남북관계가 6ㆍ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남북관계는 선거에 유불리를 평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선 “이번 선거는 사실상 1대1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연대를 예상했다. 김 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외에는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둘러싼 환경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면서 “(여당이) 극도의 신중함을 갖고 겸허한 자세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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