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수출 1위 캐나다도 빠진
관세 53% 부과 국가에 한국 포함
저가 중국산 강관류 제품 겨냥
수출품목 비슷한 한국도 명단에

美기업들, 국내 기업 제소 증가
“대미 수출구조 개선 못하면
美보호무역 조치 한국에 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중국인들에게 새해인사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잇따른 보호무역 조치에서 우리나라는 단골로 대상국에 포함되는 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은 번번히 제외되자, 그 이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전쟁의 주 타깃을 중국에 두고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산업구조가 비슷한 우리나라가 같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18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안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20개 국가(2017년 기준)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독일 대만 인도 중국 베트남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영국 남아공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하지만 관세 53%를 부과하려는 12개국에 대미(對美) 철강제품 수출 1위인 캐나다를 비롯 멕시코와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은 제외된 반면 한국은 포함됐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이 값싼 중국산 철강을 대미 수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철강제품에서 강관류 비중이 높은 것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유로 보인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연구위원은 “미국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저가 중국산 강관류인데, 우리나라는 강관류 대미수출에서 덤핑 의혹을 받지만, 일본은 해당 수출이 거의 없는 점이 한국과 일본의 처지를 갈라놓았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적과 아군을 세밀하게 선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가 대미 최대 흑자국인 중국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통 우방인 캐나다와 일본 또 거대 경제협력체인 유럽연합(EU) 등과의 마찰은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를 제외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구제 조치가 대부분 미국 민간기업들의 제소로 이뤄지는 데, 우리 기업들을 향한 기업들의 제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국이 단골 제재대상이 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가전기업 월풀의 제소를 근거로 삼성ㆍLG 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미국 기업 비트마이크로의 제소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제조한 반도체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집중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수입이 줄자 그 공간을 우리 기업들이 채우면서 미국기업들의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미 수출 구조 개선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못하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우리나라에 더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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