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전국서 공공기관 채용 가장 유리
대전은 공공기관 없어 혜택 전무
역차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더하기 위해 추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놓고 세종과 대전 지역 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은 공공기관이 많고 대학은 적어 전국에서 가장 큰 혜택이 기대되는 반면, 대전은 공공기관이 아예 없다 보니 혜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총 109개)은 지역 출신 인재를 올해 18% 이상, 2022년에는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전국 12개 시ㆍ도다.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지만 2곳의 공공기관이 채용할당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지역은 세종시다. 세종시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전체의 17.4%에 이르는 19곳(직원 수 4,000여명)이나 된다. 반면, 대학은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 등 3곳(재학생 6,000여명)에 불과해 공공기관 취업이 전국에서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매년 14만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전지역에는 공공기관이 아예 없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전지역 학생들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취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대전지역 한 대학생은 “같은 충청권이라고 하고, 불과 30분 거리인데 채용 할당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는 걸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대전지역 학생들의 박탈감은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전권 대학생 지역인재’ 국민청원을 올렸다. 학생들은 청원에서 “코레일,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의 공기업이 있지만 대전은 해당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련법, 정책을 수정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한 달 간 진행된 이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4,276명에 그쳐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 12일에는 ‘대전지역 인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또 올라왔다. 학생들은 청원에서 “대전지역에 있는 약 14만 명의 대학생들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세종시는 대전에 인접해 여러 이익을 챙겼지만 대전권 학생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선포한 채 입장차이만 대전시에 전달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역차별 논란이 일자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혁신도시 지역인재 우선채용 권역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전ㆍ충남ㆍ충북은 충청권 4개 시ㆍ도를 권역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세종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충청권 상생을 위해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학생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당장 결론 내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세종시의 공공기관은 석ㆍ박사급을 많이 선발해 학부 학생들의 혜택이 크지 않고, 채용 규모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세종만 일방적으로 채용할당제를 개방할 게 아니라 대전과 충남, 충북의 공공기관들도 세종시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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