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댓글 조사 TF 발표
기무사 동원 4대강 등 지지 댓글도
댓글수사 방해 육군 대령 구속 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명박 정권 당시 군이 전담 조직까지 꾸려 온라인 상에서 정부에 반감을 드러내는 이를 찾아내고 그 정보를 민ㆍ군 정보ㆍ공안 기관이 공유하거나 청와대에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방부의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네 번째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종북ㆍ반정부ㆍ반군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했다. 당시 사이버사는 정부를 겨냥한 ‘악플러’를 ‘블랙펜’이나 ‘레드펜’, 친정부 우익 세력은 ‘블루펜’이라는 위장 명칭으로 각각 불렀다. TF는 분석팀이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한 뒤 북한 찬양ㆍ지지(B1), 대통령 및 국가 정책 비난(B2), 군 비난(B3) 등 성격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눠 아이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기무부대와 일부 공유한 정황을 확인했다. 2012년에는 아이디 961개를 식별하고 악성 계정 634개를 공안기관에 통보했다는 내용이 사이버사의 2013년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문서에 담기기도 했다. TF는 ‘블랙펜’ 관련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당시 내용을 통보 받은 경찰청과 기무부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민간 검찰과 공조해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 말쯤 국군기무사령부가 청와대 요청으로 포털 사이트에서나 트위터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일명 ‘극렬 아이디’ 1,000여개를 수집해 그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TF는 “일부 극렬 아이디를 상대로는 기무사가 게시물 모니터링이나 ‘스팸 블록’ 방식으로 대응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팸 블록은 스팸 메일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퍼뜨린 계정을 트위터사(社)에 신고하면 트위터사가 자체 심의한 뒤 해당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시키는 제도다. TF는 극렬 아이디 대응 및 사이버사 활동 등 간의 연계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TF는 “2009년부터 운영된 기무사 ‘스파르타’가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 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천안함 피격, 반값 등록금 등 관련 댓글 활동을 한 정황과, 2012년 총선ㆍ대선 과정에서 정치인 등 비난ㆍ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확인됐다”며 “댓글에 간여한 것으로 파악된 기무부대원은 현재까지 500여명”이라고 했다.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김모 육군 대령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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