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의 재정위기 지자체인 인천시가 13일 재정정상 단체로 전환됐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시 주의등급단체 해제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원도심 부흥, 미래성장 기반 육성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인천은 이제 대한민국 제1 행복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채무비율이 2분기 연속 재정위기주의단체 해제기준(25% 미만)을 충족함에 따라 같은 해 11월 3일 행정안전부에 재정위기 ‘주의’ 단체 지정해제를 신청했고, 이번에 ‘정상’ 단체로 전환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부채도시’ 오명을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인천시 총 부채 규모는 2014년 대비 2017년 말 3조원 이상 감축했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채무 6920억원까지 해소해 실질적으로 지난 3년간 3조7,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했다.
이 가운데 재정정상단체 판단기준이 되는 시 본청의 금융채무는 최고치에 달했던 2014년 말과 대비할 때 3년동안 1조원 이상 줄었다.
인천시는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될 당시 채무비율이 39.9%(2015년 4분기)에 달해 재정자주권이 제한되는 재정위기심각단체(채무비율 40% 이상) 직전에 있었다.
재정위기 심각단체로 지정될 경우, 4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 제한되는 등 시민 행복사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려워지게 된다.
시는 올해까지 재정정상단체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