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취원율 25%→40%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ㆍ공립유치원 학급을 2022년까지 2,600개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500학급을 증ㆍ신설해 취원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 동구 산내유치원을 찾아 이런 내용의 국ㆍ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준 국ㆍ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만 3~5세)은 전체의 24.8%인 17만3,000명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지금보다 5만2,000명이 늘어난 22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취원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장 올해 단설유치원 31곳과 병설유치원 55곳을 새로 만들고 기존 유치원 학급을 증설해 총 497학급이 많아진다. 김 부총리는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ㆍ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아주 많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지개발지구 등 신규주택 지역이 국ㆍ공립유치원 설립 규정을 준수하는지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인구유입 지역에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ㆍ공립유치원을 지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130개 개발지구,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만큼 교육부는 5만~6만명(2,500~3,000학급)의 유치원 정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경기(162개)ㆍ서울(65개)ㆍ세종(53개) 지역 등에서 학급 수가 크게 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확보와 교사 충원 등 국ㆍ공립유치원 확충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순조롭게 갖춰지면 유아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