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1명은 치료 받고도 실직 상태
지난해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은 근로자 10명 중 4명 가량만 원 직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직업을 갖지 못하고 실직 상태에 놓인 산재 피해자도 3명 중 1명이 넘었다.
1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에 산재 치료를 마치고 근로능력을 회복한 근로자 8만2,885명 중 63.5%에 해당하는 5만2,596명이 복직하거나 재취업 등으로 직업을 얻었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은 2014년 53.9%에서 2015년 56.8%, 2016년 61.9%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사상 처음으로 60%대로 진입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다.
그러나 이 비율은 70~80%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산재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은 산재 후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원래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2016년 41.4%으로 더욱 낮았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과 지원제도의 유인 효과가 부족한 탓이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75.0%로, 원직 복귀율은 47.7%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활인증병원은 현행 58곳에서 200곳까지 늘리고, 산재로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주는 직장복귀 지원금도 대상 장해등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치료기간 중 산재 근로자의 신체기능을 평가해 원직 복귀가 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원직 복귀 계획서를 고용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선진국 수준의 직업 복귀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