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 퇴장에 보복으로
한국당도 상임위 불참하자
민주당 “한국당 빼고 법안 심사”
“민생 법안 물건너가나” 우려
8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국회 본청 소위원회 회의실에 각종 심사법안 자료만 쌓여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강 대 강’ 국면으로 흐르면서 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은 8일 국회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에 불참했다. 전날 한국당은 여당 의원들이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에 반발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은 법안소위 불참으로 수위를 조절하면서 여당의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이 법사위를 걷어 찼는데 나머지 16개 상임위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느냐”면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단의 2월 국회 깨기 만행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강수를 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각 상임위 간사 및 법안소위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20일 본회의 법안 처리를 위해서 설 연휴 전까지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미 합의한 상임위 의사일정을 한국당이 거부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른 야당 의원들과 협의해 예정대로 법안 심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의 법안 보이콧에 ‘한국당 패싱’으로 맞선 것이다. 이어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 한국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민생보복을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여야의 갈등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법안 처리에 마음이 급한 여당 내부에서 우려와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권 위원장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요하지만 법사위원단 퇴장을 압박용 카드로 꺼내 든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쟁 중단을 선언한 시점에 야당에 정쟁의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인기 기사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