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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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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입력
2018.02.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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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고도비만 수술 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수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도비만은 의학적 ‘질병’으로 분류된다. 고도비만으로 말미암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에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며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고도비만 수술은 지방흡입술같은 미용 성형시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2011년 분석자료를 보면, 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를 하면 비수술치료보다 비용은 비쌌지만, 효과적이었다.

우리나라는 30대 성인 남자 100명 중 7명이 고도비만일 정도로 비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만 수술도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7 비만백서'에 따르면 2016년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395만명의 비만율은 33.55%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편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남자는 정상이 29.99%에 불과했고, 저체중은 2.05%로 적었다. 그러나 과체중 25.64%, 비만 35.74%, 고도비만 5.31%, 초고도비만 0.24% 등으로 비만이거나 비만이 될 가능성이 큰 인구가 많았다. 여자는 정상 비율이 50.03%로 높았지만 과체중 18.33%, 비만 19.54%, 고도비만 3.59%, 초고도비만 0.61%의 비율이 비슷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저체중도 7.78%에 달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비만 치료수술의 하나인 위절제술이나 우회술에 보험 혜택을 주고 일본은 비만 진단을 받고 고혈압 당뇨 지질이상증 등을 겪는 환자나 코골이ㆍ수면무호흡증후군에도 보험을 적용한다. 호주도 합병증을 앓는 초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를 공공의료보장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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