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에 무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해 “꼭 2020년으로 시점을 못 박지 않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도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시장에서 어떻게 돼가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줘도 기업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련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2020년 1만원 달성’ 목표를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16.4%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보다 커지자 속도조절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경제와 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최저임금 1만원 도입 시기에 대해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 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2007년에도 최저임금이 (12.3%나) 크게 오르면서 사업주들이 적응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며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당시의 절반이어서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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