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 내 여성 전수조사 착수
법무부가 2일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권인숙(5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 파장이 커지자 내놓은 후속 조치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계ㆍ서열적ㆍ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계기라 판단한다”며 “조직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부천경찰서 성(性)고문 사건’ 피해자이며 여성 인권 분야 권위자다. 그는 서울대 재학 중인 1986년 부천 의류공장에 위장 취업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 받던 중 문귀동 형사로부터 성고문을 당했다. 사건 이후 미국에 가 여성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3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맡고 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그 산하기관의 성희롱ㆍ성범죄 실태를 점검한다. 다만, 검찰 쪽은 서 검사 폭로로 발족한 별도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활동 중이어서 대상에서 빠졌다. 대책위 내부위원은 법무부 내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여직원 위주로 직종ㆍ직급별 선임(계약직 포함)하고, 외부 전문가도 임명한다. 피해 여성을 지원할 국선변호인도 투입된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책위 활동을 전폭 지원하고, 대책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서 검사 성추행 사건을 직권조사(1일 진정 접수)하고, 검찰 내 전체 여성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검찰 전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제보 창구로 이메일(metoo@nhrc.go.kr)과 전용회선(02-2125-9731)를 개설하고 제보자 신상보호를 약속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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