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66명 중 1.9% 수준…낮은 전환율에 당사자들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했다. 다만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권고 대상을 제외한 자체 심의대상 가운데 전환 비율을 따지면 2%가 채 안 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따라 본청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학교통학차량실무사 등 9개 직종 기간제 근로자 200명 내외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심의한 정규직전환 대상은 총 1만666명이다. 교육부가 전환 대상에서 제외를 권고한 기간제교원 등 5,565명과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직종 5,101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여간 총 7차례에 걸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전환 비율이 전체 심의대상 대비 1.9% 수준에 불과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결정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정규직화를 간절히 바라던 1만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비수를 꽂고 절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원칙에 맞게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전담사 844명과 유치원 에듀케어 강사 753명 등은 교육부 권고 전 이미 정규직화했기 때문에 시교육청 자체 판단 직종(5,101명)으로만 따지면 정규직전환율은 27%가 된다”며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선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심의 때에는 추가적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전환 대상의 구체적 수치를 확인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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