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준비 및 과정

‘2018 지방자치단체 평가’에는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 시작은 지난해 4월 ‘2017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산 토론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현역 단체장과 전문가들은 2017년 평가를 되돌아보고 추후 평가의 원칙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재정역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단기간의 노력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추후 평가에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8 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지난해 8월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와 주민평가 비중을 늘리고 재정역량의 비중은 줄이는 평가 방식에 동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왕락 광명시 미래전략실장은 “재정 개선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자체세입비율을 3년 평균 징수액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9월말 정량평가 지표 초안을 자치단체에 보내 의견을 다시 수렴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평가단은 이렇게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지표를 완성했다. 이후 통계 자료에서 데이터를 뽑아내 지자체에 검토를 요청한 다음 검증된 데이터를 토대로 통계를 분석해 평가 작업을 완성했다.

평가단장인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올해 평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2018 지자체 평가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임승빈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ㆍ명지대 행정학과) 김성수 교수(한국외대 행정학과) 명승환 교수(인하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전광섭 교수(호남대 행정학과) 정정화 교수(강원대 공공행정학과) ▦지표관리팀=이정철 박사(한국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권혁준 박사(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윤준희 박사(명지대 행정학과) ▦한국일보 지방자치연구소=고재학 소장, 최진환 부소장 겸 선임기자

강수현 기자 cogit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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