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함께 치러 여론 좌우
한국당, 개정안 발의 등 총 공세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유치원과 달리 초등 1, 2학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방과 후 영어 금지가 3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선 양상이다. 학부모들의 찬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선행교육ㆍ학습 금지 대상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앞선 선행학습을 불허하고 있다. 영어 과목은 초등 3학년부터 편성돼 1ㆍ2학년은 수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방과후 교육에는 아예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1ㆍ2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을 터 주자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한 방과후 학교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도 영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해 12월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배제 대상에 ‘초등 1ㆍ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홍준표 대표가 서울 신용산초등학교를 찾아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 이슈와 관련해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 이 문제를 정부 비판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의 공세 배경에는 영어 공교육을 일괄 규제하면 사교육에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발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실제 박 의원 개정안이 게재된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찬성 댓글이 훨씬 많이 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여권도 학부모들의 성난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좌불안석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교육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는 점에서 한국당에 주도권을 내줄 경우 선거 결과에 미칠 연쇄 파장을 우려하는 눈치다. 김상곤 부총리가 유아 영어교육 금지 방침을 철회한 것도 현장 민심을 전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다. 민주당 교문위 관계자는 “이미 법으로 정리된 사안을 되돌리자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정치 공세”라면서도 “선거 전까지 유권자들을 상대로 방과후 교육을 통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도록 한 법 취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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