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해빙’에 역행하는 발언 논란
국방부 “대북억제력 준비 뜻” 해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9일 “만약 북한이 개발된 핵무기를 미국이나 한국에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은 지도에서 아마 지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다자안보회의 ‘제6차 풀러톤 포럼’에 참석 중인 송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북한의 핵무기 공세적 활용 가능성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이어 “그런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동 전략이지 실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가 자신들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의사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아주 적절하다”며 “가는 길이 조금 오래 걸리고 어렵겠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위협은 정권 생존을 위한 레토릭(외교적 수사) 측면이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송 장관의 강경 발언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해빙 무드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간 상호 비방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적 맥락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선 이유가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냐, 힘이 약해서 나온 것이냐’ 묻자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같은 문화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주장만 다르지 언젠가는 같이 가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의 독자적 대북억제력 구축에 대해선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북)억제력을 확보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에 앞서 가진 기조연설에서 송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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