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말했다. 집권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했지만 제천ㆍ밀양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참사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정치권에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점검 결과에 대해 단기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조기 실행하고 중장기 대책 중 입법과제는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라”고 주문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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