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평창올림픽 종료 직후 방북을 재추진한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하기로 한 것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2월25일 이후 패럴림픽 개최(3월9∼18일) 이전에 새 정부 들어서 두 번째로 방북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 입주기업들이 방북 신청을 하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가 된다.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0월에도 방북을 신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여론이 잘 조성된다면 올림픽 이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방북 목적은 우선 개성공단 기업의 기계설비를 점검하는 것이지만 방북이 이뤄져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부분은 지금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공식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ㆍ협의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결정됐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사실상 북핵 개발에 자금을 댔다는 누명을 씌웠으나 최근 중단 배경이 밝혀지면서 누명을 벗었다”며 “전 정부는 개성 공단 중단의 주요 근거로 개성 공단 임금 전용을 내세웠으나 이에 대한 신뢰성이 빈약한 데다 공단 중단이 헌법과 법률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최근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헌법소원과 단체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것이 정책혁신위에서 확인된 만큼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개성공단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과 긴급 대출도 요청했다. 정부로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받았지만 이미 상당부분을 금융권에서 회수해간 데다 개성공단 중단사태를 맞으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돼 운영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국내나 해외에 추가로 투자하게 되면서 중복투자로 인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30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재개 토론회를 열고 평창올림픽 기간에 맞춰 내달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올림픽 페스티벌 파크에 개성공단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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