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규제혁신 토론회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밝혀
“하나하나 심사하는 방식은 늦어”
文 “판단기준은 국민 전체 이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란 주제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심사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전 부처가 공감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관련부처들과 신산업ㆍ신기술 및 혁신성장 선도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한 뒤 “어느 정부든 규제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는데,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실천하면서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ㆍ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 개최해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핵심은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ㆍ관리 등을 통한 입법방식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적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산업에서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ㆍ배포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위해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사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금도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들이 6대 주요 선도사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혁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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