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체 이익이 기준ㆍ추진 공무원 불이익 없도록”
혁신성장 분야에서 ‘선 허용, 후 규제’ 기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인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선 ‘선(先) 허용, 후(後) 규제’라는 과감한 접근 방식을 주문한 것이다.
문 이어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사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 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의가 핀테크,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5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혁신은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서 규제혁신이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혁신은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할 것”이라며 “실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분석해 보니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소개했다.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사후에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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