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상원 표결 앞두고 또 ‘민주당 책임론’ 제기하며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기능 정지)을 피하기 위한 범정부 임시예산안의 상원 표결을 앞두고 트위터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트위터 캡처

미국 연방정부가 4년 3개월 만의 셧다운(일시 기능 정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시한인 19일(현지시간) 상원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범정부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셧다운이 현실화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한다면서 막판 압박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 예산안이 전날 밤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을 통과하려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필요하다”면서 운을 뗀 뒤, “그러나 그들은 불법 이민과 허약한 장벽을 원한다”고 썼다. 이어 “셧다운이 오고 있나? 우리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공화당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셧다운 우려와 관련, 임시 예산안과 이민정책 문제를 연계시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려는 전략이다. 전날에도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셧다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여부는 민주당에 달렸다. 어떤 이유로든 셧다운이 되면 최악의 문제는 우리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상원에서 여야 협상 실패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멈춰 서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방정부 셧다운’ 속에서 취임 1주년을 맞는 불명예를 안게 되기도 한다.

실제로 예산안 통과가 매우 불투명해 셧다운 가능성은 꽤 높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 수는 51석(민주당 49석)으로 다수지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나 부족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등을 문제 삼아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국방예산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마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협조 기대는 고사하고, 공화당 내부의 이탈 움직임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얘기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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