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모든 의학적 비급여 치료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해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ㆍ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병원비를 적게 내고, 의료계도 정상적으로 수가를 받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간 건보 수가가 낮게 설정돼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대립적 관계로 비치는 상황이 있었는데,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수가가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 실행에 드는 재정대책이 부실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정책 발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재정 추계를 수정할 만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향후 재원 부족으로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료 인상률(3% 수준)보다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김 이사장은 “정부의 결정보다 국민들과 의료계 간 적정한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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