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 폐지
4년제 대학과 국ㆍ공립 전문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도 올해부터 5년 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 중 입학업무 실비 등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포인트씩 감축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한 4년제 대학은 실비 20%만 폐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전문대는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로 4년제 대학(2.9%)보다 높아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폐지 대상서 제외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33%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국가장학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후에는 이를 등록금에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즉, 입학금이 100만원인 경우 전문대 학생은 올해 13.4% 감축된 86만6,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2017년 입학금의 33%)을 지원 받아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53만6,000원이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전문대의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상위 60%)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재정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올해 621억원, 2019년 800억원, 2020년 979억원, 2021년 1,158억원, 2022년부터는 1,339억원의 학비 부담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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