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핵 태세 보고서’ 초안 공개  
핵무기 축소 역대 기조에 배치
미 국방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가 ‘2018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핵무기 규모를 확대하고 저강도 핵무기 개발에 집중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가 입수해 보도한 NPR 초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보유 핵무기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세계적으로 핵ㆍ생화학 무기의 궁극적 폐기를 위해 계속 지원해 왔다”면서 “그러나 2010년 NPR 이후 국제적 상황은 현저하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핵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위기론을 부각시켰다.

NPR은 미 정부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된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2002년과 2010년 등 모두 3번 발간됐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8년 만에 나올 NPR이 러시아 등 기존 핵보유국뿐 아니라, 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 억제에도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무기 확대 방침은 핵무기를 줄이려 했던 역대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른 것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핵무기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고,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도 41% 감축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정책 모토로 내걸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또 실전 사용이 가능해 예방 효과가 큰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너무 크고 치명적인 핵무기만 보유하는 것은 ‘자기 억제'(self-deterrence)’의 형태가 된다”며 실전 투입이 여의치 않음을 지적한 뒤 “저강도 핵탄두는 다른 나라에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파괴력이 덜한 저강도 핵무기의 진전은 미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결정을 한층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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