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ㆍ상의ㆍ한노총 등은 참여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11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공식 제안했다. 노사정위 수장이 노사정위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결단을 내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키를 쥔 민주노총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잇단 러브콜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 대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이 모인다면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노사정위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혀온 양대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노사정위는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이 탈퇴한 후 2015년엔 한국노총마저 떠나 개점휴업 상태다.
노사정위가 ‘법적 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새 정부의 출범에도 지지부진했던 사회적 대화 복원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와 달리 민주노총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며 급제동이 걸렸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은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일정으로 지금부터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조직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단순한 참가여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민주노총을 향해 “언제까지 대화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을 거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양대 지침’(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일방 변경 지침)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직접 초청해 청와대에서 간담회도 갖는 등 잇따라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려면 민주노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함께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안 된 이유를 성찰하면서 노사정위를 탈바꿈하고 사회적 대화 의제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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