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고강도 대책 불구
작년 시가 총액 100조원 늘어
“특정 지역 급등 투기적 수요 탓”
세무조사ㆍ세금강화 카드도 꺼내
5월엔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통지
“모든 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실시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시장에 경고를 보냈다. ‘모든’, ‘무기한’, ‘최고’ 등의 수식어를 총동원했다. 거의 매달 나온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세무조사와 세금 강화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 오는 5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상액도 통지해 심리적 압박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남권 집값 급등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정부가 불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이 지난해만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은 100조원이나 늘었다.
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가진 뒤 “강남 등 특정지역의 재건축ㆍ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1월 중 합동점검을 통해 최고 수준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전ㆍ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 지역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탈세 의심거래를 확인한 뒤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미성년자 자녀에 변칙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ㆍ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해서 물려주는 행위(부담부 증여)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오는 5월부터 통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재건축 부담금 수준이 공개되면 현재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쏠리는 과도한 수요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청약 전매와 호가 부풀리기를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피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 세력이 (부동산을) 주거 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세제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은 갈수록 더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일 조사 기준 송파구는 1.10%나 상승, 오름세를 주도했다. 이는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구도 0.70% 올라 지난주(0.98%)에 이어 높은 상승률이 지속됐다.
목동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양천구는 0.77% 상승, 지난 주 조사(0.2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남권과 양천구는 재건축 호재에 이어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겨울방학 학군 수요까지 몰리면서 매물 품귀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집값이 연일 상승하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1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867조602억원으로, 2016년(767조2,597억원) 대비 99조8,005억원(13.0%) 증가했다. 강남구가 2016년 대비 13% 늘어난 139조5,937억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송파구도 102조4,099억원으로 2016년 대비 21.8% 커졌다.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2,365조6,587억원을 기록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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