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12ㆍ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시 여성 인권 문제’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할 위안부 문제를 애당초 정부 간 협상물로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적극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최종 방침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만족할 수 있겠느냐”며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께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지 지난 정부에서 서로 요구 조건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이 역시 궁극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미 앞 정부에서 양국이 공식적 합의한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선을 찾아야 한다”고 국내의 재협상 또는 파기 주장 여론에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12ㆍ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것과 관련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출연한 돈으로 치유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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