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10일 전날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 “북핵 문제가 남북 대화의 직접적인 의제가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남북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연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한 북한에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경제 회복에 진력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큰 만큼 당분간 대남 평화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남측은 북미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_남북 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 총평을 해달라.
“남북 모두가 관계 개선에 대한 의욕이 강했고 그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기반을 닦았다. 겉보기엔 회담이 일사천리로 성사된 듯해 보이지만 사실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남북 모두가 긴 호흡으로 차분히 준비해온 회담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다.”
_이번 회담 합의사항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군사당국 회담을 포함해 남북이 다양한 수위의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회담이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 등으로 대화의 폭을 넓혀간다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_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는 외면했는데.
“북핵 문제를 남북 대화의 주의제로 다루려는 한국과 달리 북한은 이를 북미 간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회담은 돌파구를 찾는 계기인 만큼 북핵 문제를 의제로 삼기는 어려웠을 테고 앞으로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에겐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북미 간 대화를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끌어낼 전략이 필요하다.”
_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예상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했다면서도 핵ㆍ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는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이를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 노선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결국 앞으로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 입장에선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핵심적인 계기가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_북한이 당분간은 평화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는 건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직ㆍ간접적으로 북중관계와 북미관계도 호전될 수 있다.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가 좋은 예다.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북중관계를 회복시키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도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_미국은 전면적인 대북 압박의 효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자체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 북한은 작년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내걸었고 연말에 이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연히 다음 행보가 평화공세일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_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관계 개선이다. 미국ㆍ중국 등 주변국들이 모두 이번 남북 회담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다. 이제 중요한 건 비핵화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북중관계도 회복되고 북미 간 직접대화 가능성도 열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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