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문 대통령, 주장 근거 밝혀야 국제사회가 안심할 것”
“북핵동결 ‘단계적 접근’은 핵보유국 인정해주는 꼴”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전격적인 남북대화 국면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능한지 연결고리를 국제사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니시노 교수는 1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남북 고위급회담을 한반도 긴장완화 차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핵 무력 완성을 향한 북한의 생각은 변함없으며 한국 정부의 ‘단계적 접근’으로 핵동결 얘기가 나온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_남북회담과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어떻게 봤나.

“일단은 문 정부가 바라던 대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은 좋은 기회가 됐다. 작년부터 올해 2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봤는데, 미국과 국제사회 포위망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다. 좀더 고도화된 핵ㆍ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_남북대화 국면을 한국이 어떻게 끌고 가야 한다고 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조치로 북핵문제에 도움을 주는지 연결고리를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일본, 국제사회가 안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반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인다. 과연 그런지 구체성이 없다. 어떻게 가능한지 문재인 정부의 이정표나 로드맵,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가 조금 나와야 하지 않나. 오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_남북대화는 ‘한반도 운전자론’측면을 비롯해 어느 쪽이 이득을 봤나.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바라는 부분은 많이 챙겼다고 본다. 단 이산가족문제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문 정부가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해야 할 역할의 입구에 서게 된 것이다. 북핵 해결의 6자회담 같은 다자간 대화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등 한국의 역할을 국제사회가 지켜보게 됐다.”

_남북대화를 계기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겠나.

“북한은 어디까지나 핵무력 완성이란 목적을 갖고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화하려 한다. 핵 보유국끼리의 군축ㆍ군비관리 회담을 바란다. 그래서 어렵다. 현실적으로 핵문제를 단숨에 해결 할 수 없어 문 정부의 고민이 크겠지만, 대통령이 말한 ‘단계적 접근’이란 게 과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동참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 이 점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핵 동결’ 얘기가 나오면 잠정적으로나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게 된다. 앞으로의 핵개발은 중단시킬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나 핵 관련 물질들은 북한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다.”

_그런 위험성을 포함해 오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어떻게 평가하나.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북제제가 느슨해질 것이란 국제사회의 우려에 신중한 접근으로 외부시각을 상당히 의식했다. 그러나 문 정부의 접근방법은 긴장완화 차원에서 핵실험을 중지하는 일종의 ‘모라토리엄’(유예, 잠정중단)이다. 거기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진행되면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문제는 뭘 받고 뭘 줄 수 있는지, 현단계에선 주고받을 조건이 한국과 국제사회, 북한쪽이 완전히 다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관련 기사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