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방식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여소야대 국면, 야당과 협치통해 소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 “국회 개헌특위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 발의가 가능하다면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리겠다”며 “그러나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정도에는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됐기 때문에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중앙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안들은 전부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합의가 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면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호하는 개헌 방식에 대해 “대선 기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 드린 바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며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도 통과해야 한다.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에서 넘어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지방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며 “새해에도 진정성을 갖고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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