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 위협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도 3% 수준을 목표로 잡으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한 추가 성장동력 확보의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두 자리 수로 인상한 게 처음은 아니다"며 "전례와 외국 연구 결과를 보면 일부 한계기업들의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제도) 정착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 결과"라고 전제했다. 다만 그는 "한계기업의 경우,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들 등 취약계층 쪽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어 보여 그 부분에 대해선 청와대가 직접 점검해 나가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선 "이미 정책적 대책이 마련됐다"고 단언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 고용보험에 들어오기만 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가되는 양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한다"며 "4대 보험료 지원,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주는 등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전략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4%인데 한국은 3%를 전망한다. 장기적 성장의 방법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이제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펴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3.2%의 성장을 잠정적으로 이뤘는데, 새해에도 그 정도를 잡되, 잠재성장률을 높여서 실제성장률과 같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1월 중에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더 만들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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