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인정도 파기도 아닌 무력화... 애매한 봉합

한일 관계와 피해자 사이서

‘민감 사항’ 고심한 흔적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정부, 日에 추가조치 요구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왼쪽)와 이옥선 할머니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내용을 시청하며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일 발표한 12ㆍ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보면 안정적 한일관계와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여론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사실상 기존 합의를 무력화시켰으나 재협상 요구까지 나아가진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과 국내 여론 간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지만 거꾸로 양측 모두의 반발에 직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번 조치에 대한 일본 반발이 불 보듯 훤하다.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입장에선 눈속임으로 비칠 공산이 크다.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피해자 지원’이라는 위안부 합의 본질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10억엔 처리 방안에 대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며 “일단 그만큼의 돈을 우리가 마련해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 같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며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기존 합의 외에 일본이 먼저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행동에 나서라는 것으로 이 역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합의를 깨고 나온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 무력화에 나선 것으로 일본은 판단할 것”이라며 “한일 간 외교접촉마다 일본은 합의 존중을 강하게 요구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과거사와 한일 간 협력을 분리해 모색하겠다는 투트랙 전략도 밝혔으나 일본이 이에 호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일본은 위안부 협상을 진행했던 아베 신조 정권 그대로”라며 “한일 간 신뢰 재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입장 발표 직전까지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 발표(12월 27일) 이후 강 장관이 지방에 개별적으로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포함해 총 23명을 만났다”며 “강 장관이 진정성을 갖고 피해자와 소통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피해자 여론이 합의 파기와 유지 등 어느 쪽에 쏠렸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만 하고 구체적 답변을 피해갔다. 피해자들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고 갈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해법에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공감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위안부 TF 보고서가 나온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에서 서둘러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경우 외교적 파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강 장관 역시 이날 발표에서 대내외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에 앞서 발표문을 살펴보고 있다.강 장관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