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합의라는 점은 부인 못해” 무시 전략
한일 관계 격랑 예고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피해자 지원금 10억엔(108억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미 사용한 지원금도 원상 복원해 일본 측 출연금은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 합의의 외교적 실체는 인정하겠지만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재협상이 없다는 정부 방침에 위안부 피해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으며, 일본도 즉각 반발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에 한차례 격랑이 일 조짐이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 한일 정부 간 이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일본 정부에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측 출연금은 108억원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수령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현재 약 60억원가량 남아 있다. 쓰여진 돈을 예비비를 마련해 충당함으로써 일본 정부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은 원래대로 복구시키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억엔 처리를 두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일단 우리 예산으로 10억엔을 마련해두고 예탁을 할 것인지 공탁을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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