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ㆍ벤처기업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 중복지원에 사후관리 부실

감사원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28개 기관마다 지원정책 제각각

감사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정부 융자금으로 구한 사무실을 다른 업체에 임대해 손쉽게 수익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 부처간 칸막이로 각종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고, 정부가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감사원은 9일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28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옛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 지원했다. 사전에 사업 간 연계 또는 중복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앞서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5년 10월 각 부처에서 모두 100여 개에 이르는 창업지원사업이 범람함에 따라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서도 정작 창업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업별 구분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는 또 있었다. 중기청이 2016년과 2017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혁신센터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혁신센터 10곳에서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이 아닌데도 추천돼 모두 34억원의 정부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융자·보증 지원 이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회수·채권보전조치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도 찾아냈다. 일례로 A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성장기반자금 18억원을 연이율 2.67%로 융자받아 서울 송파구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취득한 후 모두 다른 업체에 임대해 월 9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는 A사를 포함해 확인된 곳만 8개 업체로 중진공에서 지급된 시설자금이 총 115억6,000만원에 달했다.

창업기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ㆍ테크노파크ㆍ창업보육센터 등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동안 두 개 기관 이상에 중복으로 입주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기업들이 중복 지원 혜택을 위해 업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까지 혁신센터 등에 입주 신청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