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매물 줄면서 더 올라"
보유세 인상·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목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연초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아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5일 공개된 부동산114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랐다.

이번주 상승률은 1월 첫째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강남구와 송파구는 1억원 가량 급등한 단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세는 강남 지역에 국한된 양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마포구와 성동구, 목동 등 다른 지역으로 서서히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주 서울 재건축 단지의 상승률은 0.74%로 정부의 8·2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압구정과 목동 등 사업 초기 단지도 호가가 높아지고 매물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투기 수요가 줄었지만 서울 강남 등지의 매물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해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재건축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중에 유통 물량이 너무 줄었기 때문"이라며 "4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장에 '똘똘한 한 채 갖기' 트렌드가 확산한 영향도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재건축 단지 중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에서는 그 자체가 호재로 통하고 있고, 올해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전매제한 등으로 매물이 부족해지자 투자 수요가 압구정 등 재건축 초기 단지로 이동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연초부터 집값이 급등하자 적잖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상승률은 물론 거래량 등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 중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는 보유세 개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히고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등을 손질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 카드는 올해 발표된다고 해도 내년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뒤 집값이 불안정해지면 실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은 1순위 후보로 통한다.

국토부가 새로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 ▲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 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 대 1을 초과했거나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그러나 현재 주택 수요가 높은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청약 과열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는 이미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해 놓아 분양가 상한제도 피했다.

이 외에 가능한 대책은 이미 작년에 발표됐다.

서울은 이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고 재건축 규제를 비롯해 청약 및 대출규제도 나와 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전매제한으로 단기 투기 수요도 줄었다"며 "강남에 대한 수요는 늘 높았기에 공급이 위축돼 집값이 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에는 시장의 유동성과 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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