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사실에 '주도·확대', 사실과 달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박원순 제압' 문건 지시 등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이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박 전 국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세부적으로 공고사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익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정치관여를 한 점에 대해선 먼저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편적 복지 및 반값등록금 문건과 관련해 IO(국정원 정보관)들에게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 국정원 내부 교육자료로 게재하게 됐고 심리전에 활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작업과 관련해 "피고인이 주도했다기보단 광우병 사태 이후 2009년부터 소위 좌파 연예인이 미치는 영향 차단을 위해 쭉 추진돼 온 사업"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에 대해 "이전부터 청와대에서 추진됐고 이후 국익정보국으로 이관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약간 확대하긴 했지만 기존 사업을 이어 받아서 추진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지시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주도·확대했다고 돼 있는데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주관한 건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확대하진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전 국장은 신승균(구속기소)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 및 이행케 하고,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을 퇴출케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야권 동향을 사찰한 뒤 여권에 선거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한 혐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기업이 보수 단체에 수십 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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