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이 손을 놓은 원전 수출에 국가총력 지원태세를 갖추고 나섰다. 히타치(日立) 제작소가 영국에 건설하는 원전 관련 사업비 3조엔(약 28조4,000억원)중 5,000억엔(약 4조7,0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정부가 지급 보증키로 했다. 해외 원전사업을 일본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국가적 총력전을 펴는 이른바 ‘올 재팬(All Japan) 전략’차원이다.
3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도쿄(三菱東京)UFJ, 미즈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등 일본 3대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 영국 금융기관 등은 히타치제작소에 1조5,000억엔 규모의 원전 건설 자금을 대출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기관이 안심하고 저리 자금을 대출하도록 보증을 서는 역할을 맡았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히타치측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일본 정부가 최대 5,000억엔 규모의 대출금을 일본 3대 메가뱅크에 대지급키로 했다.
대출 이외의 사업비 1조5,000억엔은 히타치와 일본정책투자은행, 주부(中部)전력, 영국 정부 등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게 된다. 마이니치는 “총액 3조엔 규모의 원전수출을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올 재팬 체제’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재팬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앞에서 끌고 은행, 종합상사, 기업 등이 뒤따르는 민관일체형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전략을 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히타치가 영국 자회사를 통해 영국 중부 앵글시 섬에서 추진하는 원전 신설 프로젝트다. 히타치측은 최종 결정은 2019년에 내릴 예정이지만, 막대한 투자규모 때문에 기업 혼자 위험을 떠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영국, 일본 정부와 지원문제를 논의해 왔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사고 후 안전비용 증가에 따른 채산성이 악화되어 왔다. 도시바 경영위기 원인도 원전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원전기술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국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전면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원전제로’법안을 제출해 아베 정권에 맞서기로 했다. ▦신속하게 모든 상업용 원전폐지 ▦원전 운전기간 연장 불허용 ▦원자력 이외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해도 전력 안전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만 원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고문인 ‘원전제로ㆍ자연에너지 추진연맹’도 원전 재가동 중지와 전력원 중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상향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