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의 공정성, 종사자의 자유와 독립 보장하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회의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KBSㆍMBCㆍSBS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미달 판정을 받았다. 방송사상 처음이다. 방송사 총파업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ㆍMBCㆍ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는 1,000점 만점에서 650점 미만이면 탈락이다. KBS1, KBS2, MBC, SBS는 각각 646.31점, 641.60점, 616.31점, 647.20점을 받았다. 2013년 재허가 심사에서 모두 700점 이상 기록한 데 비해 평가가 훨씬 낮아진 것이다. 방송 3사 모두 기준 점수에는 미달했으나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내건 재허가 조건은 구체적으로 방송의 공정성, 제작종사자의 자유와 독립, 종사자의 징계절차 개선 등이다. KBS, MBC는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내부 구성원과 경영진 간의 갈등 해소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SBS는 기부금 공제 뒤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 분야 등에 환원해야 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유례없이 지상파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방송사들이 자성을 해야 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으로 심사평가 항목, 배점에 대해 현실화하고, 잘한 것에 대해 가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방송 3사를 포함, 모두 14개 방송사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133개 방송국은 650점 이상을 기록해 무난히 재허가를 받았다. 650점 미만 방송사는 지상파 3사 등 14개 방송국이었다. 이들은 모두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으며 재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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