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요청 오면 검토할 수 있어”
청와대 “송 장관 개인적 의견 표명”
청와대는 1일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를 요청 받거나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상봉쇄와 관련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바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상봉쇄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도 필요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거리를 두었다. 청와대는 전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군사적 대응을 요구한 바 없다고도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금지된 화물을 싣고 있는 것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가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때 기국의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을 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의 해상수송 차단과 관련한237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이를 더 강화하는 해상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미국 국내법적 조치나 우방국 간 자발적 조치로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씀 드린다”며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공식 제안해 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건 없다”면서도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개인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화성-15형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문 대통령의 평가와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형 ICBM급으로 평가한 국방부의 평가와 관련해선 “사거리상으로는 ICBM이 맞지만 종말단계유도장치ㆍ재진입ㆍ핵탄두 탑재능력 등에서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유보적으로 보는 것일 뿐, 성능이 개선됐다는 인식은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평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75일 만에 북한이 ICBM급 도발을 재개한 의도에 대해선 “외신을 보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의 완성을 주장함으로써 어쨌든 새로운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분석도 함께 봐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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