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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해상봉쇄 요청 받거나 정부 차원 논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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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해상봉쇄 요청 받거나 정부 차원 논의 없었다”

입력
2017.12.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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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요청 오면 검토할 수 있어”

청와대 “송 장관 개인적 의견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제공ㆍ연합뉴스

청와대는 1일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를 요청 받거나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상봉쇄와 관련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바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상봉쇄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도 필요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거리를 두었다. 청와대는 전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군사적 대응을 요구한 바 없다고도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금지된 화물을 싣고 있는 것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가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때 기국의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을 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의 해상수송 차단과 관련한237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이를 더 강화하는 해상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미국 국내법적 조치나 우방국 간 자발적 조치로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씀 드린다”며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공식 제안해 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건 없다”면서도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개인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화성-15형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문 대통령의 평가와 미국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형 ICBM급으로 평가한 국방부의 평가와 관련해선 “사거리상으로는 ICBM이 맞지만 종말단계유도장치ㆍ재진입ㆍ핵탄두 탑재능력 등에서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유보적으로 보는 것일 뿐, 성능이 개선됐다는 인식은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평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75일 만에 북한이 ICBM급 도발을 재개한 의도에 대해선 “외신을 보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의 완성을 주장함으로써 어쨌든 새로운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분석도 함께 봐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9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9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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