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간담회서 전망… “내년 北 정권 수립 70주년”

“北 주목할 만한 동향… 도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JSA 귀순 거론 뒤 “남북 채널 단절 대단히 위험” 지적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정책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8일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인 내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핵무력 완성에 2~3년 걸릴 거라고 예상하기도 하지만 북한은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을 해오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1년 내에도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은 북한 정권 수립 70년이 되는 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조 장관은 “현재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된 협상은 갈 데까지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제재ㆍ압박이 북한이 실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된 지도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제재ㆍ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건 좀 이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자세로 협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은 계속 북한에 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이뤄지게 되면 북한 핵을 개발하는 의도나 목적, 북한이 체제와 정권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한 것들이 협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이 주목할 만한 동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도발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9월 15일 이후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 기간에도 엔진 시험이나 연료 시험 같은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왔다”고 부연했다.

협상 착수 조건도 제시됐다. 조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고 하는 확실한 의사를 갖고 일정 기간 중단한다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은 되지 않나, 한미 간에 관련국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뒤 70일 넘게 추가 도발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가 귀순한 사건을 거론하며 그는 “그런 사소한 우발적 충돌이 확전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이 단절돼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7월 북한에 제의한 군사 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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