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위한 판단”
특정 이름에 대북정책 가둘 경우
한반도 상황에 유동적 대처 어렵다 판단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한반도 정책(대북 정책)에 별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 이명박정부의 ‘비핵ㆍ개방 3000’과 같이 한반도정책을 고유명사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책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끌고 가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나 특정한 이름을 붙일 경우 급변하는 지역 정세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1일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정리한 31쪽 분량의 정책 설명 책자를 공개했다. 책자의 제목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었지만, 이는 책자의 이름일 뿐 문재인정부 한반도 정책의 이름은 따로 짓지 않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과거 정부들은 임기 첫 해마다 해당 정권의 대북정책 이름을 붙인 홍보 책자를 발간해왔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앞세운 박근혜정부는 같은 제목의 홍보 책자를 발간했으며, 이명박정부가 낸 책자 이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었던 ‘비핵ㆍ개방 3000’이었다. 노무현정부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반면 현 정부는 정부 스스로 이름을 짓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권이 바뀌어도 한반도 정책은 바꾸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길게 끌고 가자는 취지”라며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름을 지어주실 순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자 이름을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아니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지은 것 역시 특정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 정부가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핵 고도화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현 정부 대북정책을 특정 이름에 가둘 경우 유동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이번 책자에는 문재인정부의 당초 공약과 베를린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에 담긴 내용들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와 4대 전략, 5대 원칙 등으로 정리했다. 통일부는 1만부 가량 인쇄해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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