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ㆍ정우택 공수처 반대 의사
법사위 소위서도 접점 못 찾아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난항 예상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에 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의 정치권 사정 분위기와 맞물려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던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공수처 설치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또 하나의 정치보복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추천권에 대해서도 “주변 분위기와 정치행태 등에 비춰볼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거부의사를 내비친 뒤, “공수처 설치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최종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당의 반대 기류는 전날 베트남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의 메시지를 통해 감지되기 시작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문제는 국가 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다. 정치 거래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의 생각은) 공수처 도입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당분간 공수처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공수처 법안이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야가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우리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했고 더 이상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 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난감한 분위기다. 당초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추천권 행사 등 야당과의 협상에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원천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공수처 추진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찬성 여론이 감지되는 공수처 도입을 지도부가 틀어 막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접점을 찾을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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