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오전에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재송부 요청을 위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 뒤인 20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 보통 5일 기한으로 재송부요청을 했던 이전과 달리 19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인 전날(14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은 이 기간 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 뜻과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시 한 번 국회의 지혜로운 판단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라 지금 단계에서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해 (입장을)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5번째 사례가 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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