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단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법원행정처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앞으로 6년 간 추진할 사법개혁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경우 내년 2월 인사개편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이달 6일 출범한 실무준비단은 13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전관예우 우려 근절과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마련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 4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실무준비단 관계자는 “20일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법원행정처 개편에 대해서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 및 직원 인사는 물론 예산과 회계 등을 두루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가장 먼저 도마에 올린 것은 새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철학에 부합하는 행정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분석된다. 20년 이상 법원에 근무한 부장판사는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행정구조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며 “법원행정처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 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골자로 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이 가장 먼저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김 대법원장은 법원 인사와 정책 실무를 다루는 사법부의 ‘전략실’ 격인 법원행정처를 개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법행정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관인사보다 사법행정 조직 개편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행정처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전국 법원에서 모인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과도 무관치 않다. 법관회의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와 법관 등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서 법원행정처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법원 내부에서도 나온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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