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시로 특활비 줬는지 추궁할 듯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국고손실)로 3일 구속 수감되면서 박근혜 정부 전직 국정원장 3명의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4년 동안 수행한 이헌수 전 실장이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진술한 데서 시작됐다. 위계질서가 분명한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기조실장이 원장 허락 없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독단으로 청와대에 건네기는 어렵다. 검찰도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원장 승인을 얻어 빠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과 두 전직 비서관이 공범관계로 구속영장에 적시됨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장도 상납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사전에 상납과 관련한 이야기를 마친 후,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이헌수 전 실장을 통해 돈을 받아왔다는 게 전체적인 윤곽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남 전 원장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은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정권 초기 국정원에 입성한 남 전 원장이 상납 관행과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남 전 원장 후임자들은 관행대로 청와대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고리 3인방’이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백기투항을 했고,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이헌수 전 실장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이 만약 ‘대통령 지시로 상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뇌물공여 또는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기소될 경우 국정원장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최종 수사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다. 특수활동비 마련을 지시하고 이를 취득한 인물이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공범 차원을 넘어 주범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가 ‘경제공동체’ 관계인 최순실씨 쪽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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